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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번 제도 변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왜 필요한가요?
현재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되었죠.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부터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고, 제도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시행초기에는 분명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우리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본인확인 수단,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 신분증 제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이제부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위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이를 사용해서 본인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병원 방문 전 앱을 설치하시고 인증을 받아놓으면 좋겠네요.
본인확인 예외 사유도 있어요!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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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부정 사용 시 처벌
사실 이번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일텐데요, 앞으로는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지참 시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죠?
앞으로 더 나은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모두 함께 협조해요.